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2단계 입법 핵심 쟁점 정리 2026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3년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법)에 이어 추진하는 후속 입법으로, 흔히 ‘가상자산 2단계법’이라고 부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이 법의 세부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논의와 검토 단계에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아직 논의 중인가”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뉴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은행만 발행”, “ICO 허용” 같은 제목을 보고 이미 정해진 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관련 보도에 대해 주요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확정된 제도와 검토 중인 쟁점을 나누어 읽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1단계법과의 관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후속 법률로 추진되는 법입니다. 정부 자료에서는 ‘가상자산 2단계법’ 또는 「디지털자산법」이라는 표현도 함께 쓰입니다. 법 이름이 문서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1단계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3년 7월 18일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단계법은 그 위에 시장과 사업자를 더 폭넓게 다루는 제도를 얹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단계법의 세부 내용이 궁금하다면 거래소를 처음 쓰는 분을 위한 코인 거래소 처음 이용 전 확인할 7가지를 먼저 읽어 보시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왜 입법이 두 단계로 나뉘었나요?

1단계법은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에 앞서 2023년 4월 25일 정무위 법안소위는 ‘점진적‧단계적 입법’에 합의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먼저 마련하고 이후에 보완한다는 방향이었습니다.

이 합의가 2단계 입법의 배경입니다. 이용자 보호가 급한 부분을 먼저 법으로 만들고, 나머지 영역은 시간을 두고 정리하겠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단계법은 1단계법을 대체한다기보다 보완하고 확장하는 성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1단계법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내용

2단계법과 헷갈리지 않도록, 이미 시행 중인 1단계법의 핵심을 표로 정리합니다.

항목	1단계법 내용
이용자 예치금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
가상자산 보관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이용자 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
사고 대비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비해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불공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금지
형사처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부당이득이 5억~50억 원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과징금	부당이득의 2배,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우면 40억 원 이하

2026년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2026년 3월 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장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며, 이 자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 검토안이 위원회 논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곧바로 법 조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에서 나온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바꾸자는 의견
• 다양한 사업모델을 허용할 디지털사업자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 거래소 내부통제기준과 전산·보안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
•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를 도입하자는 의견

이 중 어느 것이 최종 법안에 담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강조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 정리

쟁점 1. 용어와 사업자 규율체계

현행법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회의에서는 이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고, 법 이름에 ‘디지털자산’이 들어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중심의 규율을 넘어 다양한 사업모델을 허용하는 디지털사업자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쟁점 2. 거래소 안전장치와 책임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전산·보안기준 마련과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이 강조됐습니다.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사고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게 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도입 여부와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6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도 논의의 계기가 됐습니다. 2월 7일 금융위·FIU·금감원·DAXA가 긴급대응반을 구성했고, 회의에서는 이용자 피해가 충분히 보상되도록 유도하며 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는 자율규제부터 개선하자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금융위는 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과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국정과제는 48번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입니다.

쟁점 3.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소유 분산

회의에서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지분 50%+1)’과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이는 쟁점으로 논의된 것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기본 개념은 코인 세금 언제부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계산법 정리와는 별개이므로, 과세 일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보세요.

쟁점 4. ICO·해외 스테이블코인·협회 설립

2025년 12월 19일 금융위 보도설명자료는 일부 언론 보도의 쟁점을 다뤘습니다. 그 쟁점은 2026년 시행 목표,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 허용,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지점 설립 의무화, 법정협회 ‘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 설립입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는 “검토·논의 중인 사안”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어떤 서비스가 곧 허용되거나 금지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쟁점 5. 계정·계좌 지급정지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2026년 7월 20일 금융위 보도자료는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자본시장에 준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입니다. 도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1단계법 시행 2년(2024년 7월 19일~2026년 7월) 동안 조사 완료는 약 40여 건, 수사기관 고발·통보는 약 30여 건(25명)이었습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 원이었고, 과징금은 2건에 부과됐으며 부당이득의 125~165%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을 검토하는 흐름입니다.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상자산 제도 뉴스를 읽을 때는 다음 표처럼 상태를 구분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	2026년 10월 기준 상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법)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2026년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은행 지분 50%+1)	쟁점으로 논의, 확정 아님
ICO 허용,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법정협회	검토·논의 중, 확정 아님
계정·계좌 지급정지, 신고·포상금	도입 검토, 확정 아님
국회 제출·통과·시행일	금융위원회·국회 공식 발표로 확인 필요

일반 이용자는 지금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2단계법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1단계법은 이미 시행 중이므로, 이용하는 거래소가 그 기준을 지키는 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고 사업자 여부는 불법 코인 거래소 확인 방법, FIU 신고 사업자 명단 보는 법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용 중인 거래소가 FIU 신고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2. 입금한 원화 예치금과 예치금이용료 안내를 확인합니다.
3. 법 제정·시행 소식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직접 확인합니다.
4. “곧 허용된다”,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의 홍보는 의심합니다.

제도 변화를 이유로 특정 코인을 권하거나 가격이 오른다고 말하는 광고는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 논의는 시장 구조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것이며, 어떤 자산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제정·시행 여부와 일정은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정부 검토안이 논의된 것은 확인되지만, 국회 제출일과 통과일, 시행일은 금융위원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라지나요?

그렇게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며, 2단계법은 그 후속 입법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두 법의 관계는 법안이 공개되면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만 발행할 수 있게 되나요?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지분 50%+1)이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요건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최신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면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 안내하는 담당 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정리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1단계법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2단계 입법이며, 2026년 10월 기준 사업자 규율, 거래소 안전장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같은 쟁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요건, ICO 허용,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 법정협회 설립은 모두 검토·논의 중인 사안입니다.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법안이 공개되면 조문과 부칙의 시행일을 직접 확인하세요. 그 전까지는 이미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이용자 보호 장치를 기준으로 거래소를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쓴다면 해외 거래소 코인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5억 기준·과태료 정리도 함께 살펴보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신고는 본인 책임이며, 필요하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